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남현동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 유지하는 획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또 실패했다. 획정위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4차례나 회의를 열고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획정위는 문자 공지를 통해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획정안 제출을 못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일 10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오후 2시 획정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원들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진전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견해차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순 출범한 이후 3개월 가까이 활동해 온 획정위는 이날까지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유지한다는 것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획정위원들은 농어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도권의 분구를 가능한 억제해 '여유분'으로 생긴 의석수를 농어촌에 '배정'하는 방식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몇개를 어디에 허용할지를 놓고 계속해서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획정위는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다. 획정위는 그동안 지역구 수를 246개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은 사실상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어느 지역 선거구를 얼마나 늘리고 줄일지를 두고 여야 성향 위원들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정시한 내 획정안 제출 실패는 획정위가 무늬만 독립기구였던 탓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여야가 4명씩 위원을 나눠 선정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 논의는 정치권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었다. 획정위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규정된 상황에서 획정위의 합의는 어려웠던 구조였다. 정치권 책임도 크다. 여야는 획정위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최고 헌법기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그러려면 농촌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작업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득을 보는 이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도 반드시 생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모든 결정은 원칙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그래야 승복의 근거가 생긴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자신이 여야의 대리인이 아닌 첫 출범한 독립기구 성격의 획정위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자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