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 8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8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를 통틀어서는 지난 4월 10조1천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사상 2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양도분까지 합치면 지난 6월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10조1000억원이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월은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8월 말 잔액은 773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원 증가해 역시 8월 중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타 대출도 휴가철 자금 수요로 인해 마이너스통장 등을 중심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회사별로는 예금은행이 주택담보대출 6조2000억원, 기타대출 1조6000억원 등 7조8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2조원(주택담보대출 5000억원, 기타대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는 지난 7월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고삐 풀린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역부족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조정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정부 발표 후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금리까지 올리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지만 부동산 비수기인 8월에도 가계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외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대폭 낮춘 배경 중 하나도 가계부채 급증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고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소득 증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고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소탐대실의 우려가 크다. 3.3㎡당 7000만원대의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오는 등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시장과 급속한 가계부채 증가는 이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빠르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내수 진작도 어려워진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을 포기하기 쉽지 않겠지만 대출에 기댄 활성화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점에서 LTV, DTI 등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방의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볼 때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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