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해 스스로 ‘3포 세대’로 부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현실에 맞도록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릴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결혼 후 실제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젊은 층의 출산기피를 불러오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등으로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계획의 최우선 목표인 출산율 제고 못지않게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비해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유지될 수 있도록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년 60세 의무화 등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