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투 트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중국 등과의 협의를 심화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이슈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강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흐름 형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된 2012년 북미 2·29 합의 이외에는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협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새로운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한미일 협력에 더해 한미중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대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에 한미 정상은 각별한 기대를 내비쳤다. 최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중국이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을 파견하면서 북중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것도 중국 역할론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도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예고했던 핵, 미사일 등의 전략적 도발을 지금까지는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후 이틀이 지난 18일 현재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과거 격한 용어를 동원해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별화된 케이스다. 북한 지도부의 변덕스러운 양태로 미루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간 관계 개선의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는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후속 당국 회담까지 열리게 된다면 남북 관계는 획기적인 국면 전환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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