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해 스스로 '3포 세대'로 부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른바 만혼(晩婚)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은 저출산을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결혼시기에 따라 낳는 자녀 수는 많이 차이 난다. 출산 자녀수는 25세 미만 혼인 여성은 2.03명이지만, 36세 이상 혼인 여성은 0.84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민들도 행복한 사회,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에 매몰돼 각박해지면 자식을 낳을 의욕이 사라진다. 재정 지원으로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교육 등과 관련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평범한 사람들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통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 처녀 총각의 단체 미팅을 주선한다든지,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등의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같아 아쉽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까지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39년에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목했다. 인구가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의미하는 '인구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으면 평균 수명이 늘지 않더라도 한 사회의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니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 급증이 인구 감소의 속도를 다소 늦추겠지만 현재 5천62만명인 총인구 수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5년에 5천만명 이하로, 2069년에 4천만명 이하로, 2091년에 3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3천695만3천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60년 총인구 4천400만명 가운데 2천200만명은 생산가능인구, 나머지 절반은 피부양인구가 된다고 하니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면에서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