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공약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단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2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오는 2017년에 고교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올 예산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내년예산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무상교육 실현은 보편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책무”라며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사회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 편성될 것을 누구나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읍^면^도서벽지에 우선 실시하기로 했던 최소예산인 2429억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는 “정부가 스스로 밝힌 부자감세규모가 64조원인 상황에서 전체 2조원 수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미 편성은 현 정부가 부유층만을 위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각종복지공약들은 권력을 쥐기 위한 떡밥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다른 어떤 공약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올부터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예산을 전면재편성해 초^중등교육 예산을 늘리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