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대책인 전세시장이 뒷전으로 밀려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전셋값에 대한 정부의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세금은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반 동안 월 기준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주 기준으로 서울 전세금은 62주 연속 상승했으며, 아파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 비율은 70.9%까지 치솟았고, 심한 지역은 100%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경기가 안 좋아 생활이 빠듯한데 전세금까지 오르기만 하니 서민생활이 기초부터 흔들려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로 볼 때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는 예상이 팽배해 전세수요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주인들이 저금리를 피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비중은 지난해 초 27%에서 최근 45%까지 높아졌으며, 서울의 경우 가구당 월세가 평균 75만원이고, 100만원이 넘는 가구도 25%에 달했다.
최근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연초 대비 13.33%나 올라,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전셋값 6.68%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전세는 아무리 값을 올려준다 해도 매물이 없다보니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향후시장의 상황을 예측해보면 매매가가 크게 상승가능성은 낮고 저금리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 부족현상은 심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한 언론에 기고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의 근본적이 대책이 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내년 매입, 전세임대물량을 현재 4만 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5000가구를 확대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한 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시세의 50∼80%선으로 최단 8년, 최장 20년 임대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 등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사업기간동안 임대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위험도 있는 만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도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닌 듯하다.
무엇보다 경제부처는 외국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법정기준을 낮춰,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전환율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좀 더 과감하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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