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신음하고 있지만 가뭄이 닥쳐야만 정부가 요란을 떨고 있다고 국민들은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촌의 슈퍼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해 예견된 가뭄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각종 대책을 쏟아 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물이 풍부한 강원도의 경우 2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도내에 내린 강수량은 영서 지역 159.8㎜, 영동 지역 265.6㎜에 그쳤다. 이는 평년 영서지역 500.4㎜에 대비 32%, 영동지역 601.1㎜의 44%에 그친 것으로 당분간 큰비 소식이 없어 올 겨울은 물론 내년 봄 가뭄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이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속초시는 취수천인 쌍천의 수위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설악동 지역에서 비상 취수원 개발과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원수 확보 및 고지대 급수 불량 지역에 대한 운반 급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강원 도내의 각 지자체에서는 슈퍼 엘리뇨의 영향으로 벌써부터 내년 봄 가뭄이 예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결과 먹는 물 안전이 제일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지금의 가뭄보다 내년 봄 가뭄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트랙'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절수지원제를 통해 광역상수도 요금 3배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단기 방안과 4대강 보의 여유수량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거나 가뭄 예·경보 시스템 도입 등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반감으로 적극적인 가뭄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억톤이 넘는 4대강 다목적보 물을 활용하려는 계획도 뒤 늦게서야 나왔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1)'의 보완을 내년말까지 연구용역한 후 지난달 말 보령댐 도수로 공사에 본격 착수해 내년 2월말 공사를 완료시키기로 했다.
현 가뭄에 대처해 절수지원제를 시행하고 소양강, 한강, 낙동강, 금강, 선진강 등 다른 수계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년 1월부터는 가뭄 예·경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뭄이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을 대비해 지난 3월부터 댐간 연계운영과 단계적 댐 용수공급략 감축 등을 통해 물을 비축중이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부터 20% 감축 급수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물 절략때 전년 동기대비 절술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 3배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20%를 절수할 때 월 11억원의 지원금이 나가며 보령댐에 월 93만톤의 용수를 비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수계의 용수확보방안도 마련됐다. 섬진강수계의 주암댐은 필요때 광양제철소 내 자체 해수담수화 생산량을 1일 2만톤에서 3만톤으로 늘려 댐 용수를 비축하기로 했다. 순천·광양 등 보성강댐 하류지역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성강댐 물의 일부를 댐 직하류로 방류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보성강댐은 1937년 준공후 풍수기 이외 기간에는 거의 전량을 발전을 위해 유역변경해 바다로 방류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 관리 효율성 극대화, 신규 수자원 확보방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 가뭄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 기존 16개 다목적 댐의 가용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과 홍수조절능력 등에 대한 재평가를 내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뭄이 닥쳐서야 소란을 떨고 있다.
또 댐과 보, 저수지 상시 연계를 통해 현재 4대강에서 전국 12대 주요 국가하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까지 국토부와 환경부, 녹식품부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4대강 보의 여유수량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에서 계획된 중소규모댐에 대해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등이 댐건설 타당성 사전 검토를 통해 자율에 의해 댐이 건설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원주천·봉화·대덕댐은 사전검토가 완료됐으며 문정·영양·달산댐은 사전검토중이다.
대체 수자원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서지역 등에 한정해 건설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제성을 높여 해안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해안지역에는 '지하수 댐' 설치를 올해 6개에서 내년 8개로 확대하고 국가 지하수 관측정도 386개에서 4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기상청 기상정보와 댐 및 하천의 수위·유량, 광역 상수도 이용상황 등 수자원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 가뭄 예경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강홍수통제소내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기상청, 농식품부, 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뭄,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이번에는 물 관리 정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지 않기를 바란다.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