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부진한 수출이 결국 끝까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10월 수출 하락폭이 이처럼 큰 데는 선박과 석유화학 부문의 악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선박 해양플랜트의 경우 지난해 10월에는 3척의 실적을 올렸지만 올해는 한 건도 수출하지 못했다. 상선 위주로 수출이 이뤄지면서 작년 대비 29억 달러(-63.7%)가 감소했다. 저유가에 시달리던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공장 상당수는 공교롭게 10월 들어 정기시설 보수에 들어갔다. 10월 중순부터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총 33억 달러 줄었다. 기저효과의 영향도 컸다. 기저효과는 비교 대상 시점의 상황이 현재와 차이가 커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10월 수출의 비교 대상은 작년 10월로 당시 역대 최대치인 516억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액이 지난 9월과 거의 같았음에도 하락폭이 9월 -8.4%에서 -15.8%로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출 부진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고군분투하는 휴대전화 분야를 빼면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이 대부분 고전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도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출은 올해 들어 줄곧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에도 나아질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10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수출BSI는 80으로 9월(81)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11월 수출전망BSI는 81로, 10월 전망치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심화돼 우리나라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광공업생산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수출의 부진은 곧바로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작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고용과 소비,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경제 전반을 어렵게 한다. 국내외 연구·투자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것은 수출 부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출이 무너진 것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하락과 중국과 유럽, 신흥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 주요 경쟁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엔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이어지는 수출 감소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은 과거 일본과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과는 제품 경쟁력에서 각각 앞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있었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 엔화 약세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가격에서건 제품에서건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가 사라졌다. 정부는 기존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업계·학계와 힘을 합쳐 신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