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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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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10.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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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14일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을 부도위기로 몰아가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 사업임에도 재정위기의 지방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2012년 4045억 원에서 올해 9095억 원, 내년에는 1조 460억 원에 이르는 등 최근 3년간 부담액이 250% 증가했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 3475억 원이나 감액 편성되면서 지방의 교육부담은 커졌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조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인건비로 쓰였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20%인 경기도 교부율을 25.27%로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도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면서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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