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는 등 정국 경색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비경제부처 질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참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이날 하루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사흘째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 회동 역시 거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현재까지 5일 본회의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 역시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결국 현역 의원들의 '졸속 나눠먹기'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해석될 가능성 때문에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이르면 5일,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사실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조만간 정국의 중심 이슈에서 밀려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간극이 큰 상태에서 접점 마련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과서 문제와 정기국회 본연의 예산·법안 처리 활동을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고시 확정 발표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현실이 됐다. 싫든 좋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이 국정화 반대 투쟁에만 몰두해 다른 현안을 팽개쳐서는 실익도 없다. 어차피 국정화 문제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고, 국민의 판단은 그때 나올 수밖에 없다. 여당은 국정화의 필요성을, 야당은 국정화의 문제점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알리며 홍보해 나아가면 된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원안대로 자동부의 되는 상황인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국회에는 예산안 외에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진통 끝에 합의된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위한 각종 노동개혁 법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쌓여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정시한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교과서 공방과는 별도로 여야는 의사당 안에서 386조 7천억 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에 대한 차분한 심사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된다. 중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19대 임기 내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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