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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軍 성추행 싱크홀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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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軍 성추행 싱크홀 대책 추궁
  • 정치
  • 승인 2014.10.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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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국정감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4일 국방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군부대 내 성추행 사고와 도심 싱크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사건을 군 기강 해이의 상징적 사례로 들며 사건의 엄정 처리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촌 지하차도 안팎에서 잇달아 발견된 싱크홀과 관련, 도심 노후화와 지하 건축물 난립으로 싱크홀과 도로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통법 부작용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을 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4대강 사업의 부채 문제와 환경 파괴 논란이 쟁점이 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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