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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을 위한 현역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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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을 위한 현역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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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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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진출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의 마음은 급하기만하다.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대치정국이 이어져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가 당내 후보공천안 논의는 진전이 없고,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논의도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3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신인들은 다만 역사교과서 문제로 꽉막혔던 정국이 9일부터 국회 상임위 정상화로 돌파구가 생길 조짐을 보이자 선거에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우선 여야에 조속한 선거구획정을 촉구하고 있다. 통폐합 또는 분구 등 조정대상 선거구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신인들은 '링'이 결정되지 않자 어느 지역에 가서 출마 채비를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인들은 여야의 대립으로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고 있지만,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4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신인들은 각 당의 후보공천안이라도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당 지도부에 당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른바 '국민공천제' 실시를 공언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경선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기는커녕 이를 논의할 특별기구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공천방안 논의는 오리무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만나 여야 지도부 간의 선거구획정안 협상을 이르면 10일 갖기로 했다. 실무급에서 접점이 마련되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담판을 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니 기대를 해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십 곳의 선거구를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획정안이 나오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원칙에 맞게 당당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 여야가 일단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 조정 문제만 남았다. 첨예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각종 중재안도 나온 상태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점을 조속히 찾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천 룰을 결정할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조차 못했고,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20% 물갈이' 등 후보공천안을 정했지만, 과반인 의원 80명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다시 요구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독소조항도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정치신인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기로 지난 9월 합의했지만 이미 공수표가 됐다. 현역은 의정 활동을 명분으로 지역구를 마음껏 활보하는데 신인들은 얼굴을 내밀 기회조차 제대로 못 얻는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현재의 제도를 두고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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