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새해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적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도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악에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전략은 통상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자 써온 방법으로, 집권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야당에 주요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의토록 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속칭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작년부터 발효된 데 따른 진풍경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연계의 배경에 대해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게 주 관심사”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 법안,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선용 예산’·‘지역편중예산’은 바로잡고 복지·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텃밭이자 여권 실세들이 대거 포진한 TK(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원점재검토하겠다고 예산안 심사 기조를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 원 ‘예산폭탄’을 투하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하양-안심 복선전철은 0원에서 288억 원으로 순증했고 대표적 ‘최경환 예산’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12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복지는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하고 친박실세 총선용 ‘예산폭탄’은 천문학적인데 이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비 지원마저 끊으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에 표를 주는 특정 지역 유권자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총선 이력을 채우기 위한 스펙을 쌓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혈세가 친박 실세들 ‘쌈짓돈’이 돼서도 안 된다”며 “정종섭 특별교부세 28억 원, 최경환 지역구 예산 288억 원과 168억 원을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세금남용 사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TK(대구·경북)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정확히 7800억 원을 증액 배정했다”며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대구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등을 지목했다.
　안 의원은 “TK 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출마 가능성이 큰 곳인데 이들 지역만 8000억 원 가량이 증가한 것은 총선용 예산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증액 규모는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보육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 일자리를 약 1만개 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에 “충청과 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 원, 569억 원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지역편중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