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격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최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도민 주택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분양가를 규제한다면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만 건설사는 낮은 가격으로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줄인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제주도의 인구 증가 추이가 부동산 가격 급등 추이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구 증가 예측치를 반영해 주택정책 시나리오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벡타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아파트 가격 변동의 12%는 이자율이, 3%는 인구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유입보다는 이자율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미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이다가는 파산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제주에는 제2공항이나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개발 등 부동산 관련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다운계약·업계약이 횡행하는 등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가수요만 늘어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서 분양권 불법 전매가 횡행하는 점 등을 꼽았다.
전문 투기꾼이 중개업소를 경영하면서 자금주를 끌어들여 아파트를 매점매석한 뒤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 가족·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는 행위, 탈법적 거래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등 2003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했을 때 발생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과열 분양현장이나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단속을 통해 투기 수요를 제거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실거래 가격을 정밀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