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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시 年 630억 달러 동북아 인프라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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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시 年 630억 달러 동북아 인프라 투자 지원"
  •  터키=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승인 2015.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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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8번째로 진행한 선도발언에서 인프라 수요와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국가간 공동투자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글로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방만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4대 개혁의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경제위기가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이라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과 성공사례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가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창조경제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소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테러리즘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국경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본가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만찬에 참석, “ISIL로 대표되는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와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현상, 인터넷을 통한 극단주의 메시지 확산 등으로부터 누구도 더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테러리즘과 난민위기’를 주제로 열린 업무만찬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의 여파로 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와 지난 10월10일 앙카라에서 자행된 폭탄테러를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로 희생된 분들과 프랑스 및 터키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 프랑스 및 터키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인간 존엄을 위협하는 테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집단적 지혜와 용기를 끌어낼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테러대응을 위한 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실행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확산 차단 ▲시리아 및 리비아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정치적 해법 도출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178호와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테러 대응 노력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한국은 G20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테러자금규제 메카니즘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리즘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 해소에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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