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삶에 무게를 느낀 농민들이 연이어 길거리로 나서면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한·중 FTA 대책수립촉구 및 농어촌지키기’ 총궐기대회와 14일 ‘2015 농민대회’에 이어 19일부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농축산단체들이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에 나서면서 농심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농축산단체 천막농성 돌입 투쟁 선포식’을 가진 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존비율 개선과 폐업지원금 보상 확대, 정책자금 금리 1%인하, 살처분 보상금 전액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잇따른 집회는 작금의 농업, 농촌이 대책없는 개방농정으로 경쟁력이 저하돼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식량자급율은 23.1%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이고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0% 정도로 떨어지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노령화는 날로 심화되고 생활여건과 복지기반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는데 FTA 최종판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고, 개방 수준이 더 높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자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농민들은 한·중 FTA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농정을 불신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에 희생당했던 농업, 농촌이 이제 개방화로 또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에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이라도 생존권을 지켜야겠다는 농민들의 항거이자 분노의 표출이다. 급기야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던 전남 보성의 한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당시의 폭력적 진압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며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집회 전부터 정부는 연일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었다. 경찰은 위헌 판결에도 불구 또다시 차벽을 설치했고, 농식품부를 비롯한 5개부처는 이례적으로 합동 담화문을 발표,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정부만 믿고 그냥 생업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17만원 수준이던 쌀값(80kg)을 21만원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지금 쌀값은 15만원대로 떨어졌다. 20만톤 시장격리 등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은 먹히지 않고 있다. 쌀 뿐만이 아니다. 벌써 3년째 모든 농산물 값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감자농가, 채소농가, 고추농가, 단감농가, 사과농가, 토마토농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원가도 건지기 힘든 빈손이 농촌의 현주소다.
당장 내년 농사가 불투명한 농민들에게 정부는 “미래성장산업화”라는 뜬구름 같은 소리만 내놓고 있자 농민들은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을 이처럼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붙여 온 정부의 개방농정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은 불법시위 주동자가 아니라,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농민들의 절규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 농민들은 길거리로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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