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협력사업,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안전한 도시구축에 투자 집중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5,02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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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새해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생계급여 증가 및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복지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의존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8.2%로 금년대비 0.9% 증가했다. (청소처리 대행체계가 위탁⇒ 직영으로 변경되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2억원이 자체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증가했으나, 청소처리비용 66억원이 세출로 계상되어 오히려 4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
보조금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 외형적으로 금년대비 353억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와 법정 의무 경비 상승으로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나,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용했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교육 협력사업,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발굴 확대,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했다.
양천구 예산 5,022억원 중 특별회계 361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661억원 중 인력 및 사무경비 등을 제외한 분야별 사업비 총액은 총 3,533억원으로 양천구 2016년도 새해 예산안 총 5,022억원, 올해보다 7.6% 늘어
- 교육협력사업,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안전한 도시구축에 투자 집중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2,486억원으로 53.3%를 차지하며 ▲공공행정 279억원 ▲공공질서․안전 30억원 ▲교육 133억원 ▲문화․체육 125억원 ▲환경․청소 186억원 ▲보건 124억원 ▲산업․중소기업 28억 ▲도로․교통 52억원 ▶지역개발 89억원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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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202억원이 증가된 2,48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3.3% 수준으로 ▲어르신부문에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사업 확대, 요양 돌봄서비스 수혜자 증가 등에 따라 812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신월동지역 어르신의 문화․복지공간 확충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월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 28억을 반영했고,
▲장애인복지부문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192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운영, 자립센터 운영 등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에는 만0세~2세 보육료 330억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60억원 등 무상보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총 1,008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문에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에 380억원을 반영했다.
양천구는 지난 7월부터 방문복지팀을 전 동으로 확대 신설, ‘찾아가는 복지’를 본격 운영해 소극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치우쳤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펼치고 있다.
◆ 성장하는 교육도시 양천
교육부문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과 학교교육경비 지원, 도서관 조성 등을 위해 금년보다 13억원이 증가된 13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 급식경비 지원, 학교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95억원을 편성해 관내 학교에 지원 예정이며, 지역과 연계해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1동 1도서관 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목4동, 신정1동의 작은 도서관 개관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외에도 구립(작은)도서관 운영, 북카페 운영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양천구 장학기금 10억을 목표로 내년에 최초로 기금출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해 생활이 어렵거나 재능이 뛰어난 양천구 관내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적 경제 ․ 일자리 발굴 확대
양천구는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 중소기업 부문에 28억을 편성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민선6기 중점사업의 하나인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내년 9월 개관예정으로 우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지역허브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운영비를 편성
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상점가 활성화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24억을 편성했다.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담아 폭넓은 안전 행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천을 위해 공공질서․안전 분야 30억원, 도로 및 교통분야 52억원, 지역개발분야 89억원 등 총 171억원을 편성했다.
구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 전담부서인 안전재난과를 신설해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양천구 특성을 반영한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정기적 훈련을 실시를 위해 1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구에서는 금년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에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해 일상생활속에서 안전의식 향상과 주민 스스로의 안전역량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를 편성했으며, 이외에도 재난안전 실버감시단 운영, 학부모 안전관리단 추진 등에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15억,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13억 등 총 44억을 편성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9억을 편성했다.
또한, 여름철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도 준설, 안양천 하천 유지 관리 등에 총 34억을 편성했으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위험수목 정비, 근린공원 위험 절개지 정비 등 공원관리분야에 55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 구축에도 많은 예산은 배분했다.
구는 이밖에도 공공행정분야에 279억원을 편성해 노후된 신월7동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31억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8억,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15억원 등을 편성해 주민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의료 취약지역인 신월동 지역에 신월보건지소 건립도 추진 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9개 사업, 총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6개 사업 16억을 편성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소통 행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양천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알뜰하게 챙겨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작지만 소중한 예산 37선’을 선정,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