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 여당이 강조하는 현안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문제에) 노력하는 기미도 안 보여줬다"며 "국가가 책임진다던 무상보육도 지방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더해졌다. 특조위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의 의견 접근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누리과정과 특조위에 대한 여야의 무한 대치로 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전망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FTA 비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에 걸려 고사 직전에 있다. 특히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한중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상대국들은 비준 절차를 마치고 우리나라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일자리가 걸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4개 경제활성화법안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결론을 내야 한다. 테러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지고,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핵심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봄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이 충돌하면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경찰의 시위진압용 장비인 살수차 예산, 야권이 이른바 '대통령 예산'으로 분류한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와 4대강 연계사업 관련 예산,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지역 SOC 관련 예산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날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가 지엽적인 예산 세목에서 사사건건 갈등할 경우 시한에 쫓겨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국회는 본업인 입법과 예산 심사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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