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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파 '비선실세' 논란속 개헌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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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파 '비선실세' 논란속 개헌 가속페달
  • 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승인 2014.12.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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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개헌파’들이 정치권 외곽에 대규모 개헌 조직을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태세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맞춰 처리되고, 9일 정기국회도 끝남에 따라 ‘개헌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헌 전도사’로 불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다. 이 의원은 오는 9일 국회에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기구인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유인태 의원이 공동 주관 형식으로 연대에 힘을 싣고,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등 사회 각계 명망가 10여 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다. 또 여기에는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부도 설립할 계획이다. 정치권 밖에서 여론을 환기시켜 국회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는 ‘보조 동력’으로 삼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개헌론이 경제살리기 노력을 외면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도 불식시키는데도 활동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여의도 여론’과 국민 여론의 개헌 인식 체감도 차이도 좁혀야 한다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재적과반이 넘는 의원이 소속돼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은 개헌에 부정적인 흐름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내년 1월에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기폭제가 됐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모델 삼아 개헌추진국민운동본부도 결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난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가 힘을 보탠다.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는 18일 국회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 이후 정치 행보를 자제해 온 이해찬 의원도 오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대통령’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개헌론이 확산될 수 있을지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스탠스에 상당부분 달렸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론’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논의가 주춤해졌고 김 대표도 여기에 맞춰 침묵모드를 취하고 있어서다. 여야 개헌파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언제쯤 구성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개헌파들은 총선(2016년)과 대선(2017년)이 없는 내년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잉태했던 이른바 ‘87년 체제’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성안하겠다는 로드맵까지 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윤회 씨와 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증폭된 때에 개헌파들이 다시 개헌론의 깃발을 올리는 것도 정치적으로 미묘하다. 개헌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문건 유출 파동과 비선실세 논란 대응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또 다른 전선을 치고 나가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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