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룰은 정해지지 않고 있고 국회는 블랙홀에 빠져 내년 총선 정국이 안개속에 휩싸이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분열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과 총선 룰은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5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일 시작되면서 총선정국은 깜깜해 일선 출마자들이 알 수 없는 경선방식과 미획정된 선거구 등으로 인해 선거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들을 비롯한 출마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출마포기가 잇따르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연말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제1야당의 분열로 정치실종 시대를 맞고 있으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선 초강력 레이저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1야당의 분열이라는 대형 사건을 맞닥뜨렸다.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혼란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 보장)도 원내 과반이 위태로워지는 만큼 수용 불가 입장이 명확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김무성 대표가 전날 여야 '2+2 회동'에서 제안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정당득표율을 토대로 지역구 당선자와 연동해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병석 안(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안을 적용하면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5석을 손해 본다는 새누리당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2석, 새정치연합 2석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반박했다
여기에 안 전 대표의 탈당이 변수로 더해졌다. 안 전 대표 이후 추가 탈당 의원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현역 의원 20명만 확보하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하게 된다. 양자 협상에서 3자협상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 안 전 대표가 호남의 정치 세력과 연대하면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안 전 대표가 차기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독자 세력 구축에 나설 경우 정당 득표율이 의석으로 연결되는 '이병석 안'에 기울 수도 있다. 연말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협상에서도 안 전 대표의 탈당은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이 때문에 여권은 일각에서 거론되던 개각 시기도 늦춰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안 전 대표의 탈당, 이후 추가 탈당을 놓고 빚어질 당 내홍을 수습하는 데 온통 신경이 집중되면서 여야 협상 추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대여(對與) 협상을 이끌어온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주류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추가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 여야간 협상은 사실상 표류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안 전 대표가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여야의 협상은 '2채널'이 아닌 '3채널'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 주도권 경쟁이 점화될 경우 쟁점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교섭단체가 나타나면 새누리당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두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국민들은 단단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다. 정치권도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상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연일 실망감을 주면서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과 삶과 동 떨어진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국회를 비판한 말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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