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총회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반대 목소리가 없다"면서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고 선언했다. 파비위스 장관이 협정 통과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자 각국 대표들은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껴안고 기뻐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로 18년만에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알리는 협약이다. 협정 일부는 구속력이 있으나 일부는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렸다. 온실 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약속 이행 검토를 받는 것 등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파리 기후협정은 화석연료와의 결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후협정은 2020~2100년까지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섭씨 2도보다 훨씬 낮은 것이어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파리 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제출한 향후 10~15년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해도 지구 온도는 세기 말까지 섭씨 2.7도 정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기상 이변으로 가뭄과 홍수, 사막화, 극지방 빙하량의 감소, 해수면 상승, 대기근, 일부 동식물 멸종 등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했으나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이번 협정에 끌어들이려고 2020년 이후 연간 최소 1천억 달러(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번 파리 총회에서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만, 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상 실현이 벅찬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창조적 발상으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몸을 실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12년 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총회에서 2030년까지 내수와 해외 진출을 포함해 에너지 신산업으로 100조 원의 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기후협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단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