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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대복제안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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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대복제안 방점
  • 연합뉴스/ 정윤섭·박성민기자
  • 승인 2014.12.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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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살리기와 공무원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집중할것이라는 예측 속에 내놓을 신년 메시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새해 1일 신년사와 2일 신년 인사회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에 전할 신년 메시지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한 뒤 내년 1월 둘째주 이후로 준비중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3년차 국정구상을 공개할 전망이다. 30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은 내년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터닦기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기조 아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하거나 파격적인 대북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살리기 전력 강조 = 박 대통령은 최근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년은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살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신년 메시지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 체감경기 악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만큼 박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해법을 유지할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시행, 최저인금 인상,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공동투자, 규제기요틴(단두대) 제도를 통한 과감한 규제 혁파로 투자심리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법안의 적기 처리가 필요하다는 대국회 협조요청 메시지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조개혁과 국민소통에도 방점 =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조개혁을 새해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신년 메시지의 핵심은 노동,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구조개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구조개혁의 적기이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 노사의 대타협과 양보를 통한 ▲투자 증대→고용증가→내수진작의 선순환 구조 정착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담길 전망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시간표를 정한 만큼 박 대통령은 시한 준수를 강력히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개혁 분야에선 박 대통령이 수차 강조해온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경쟁촉진을 통한 유망서비스업으로의 전환, 공공기관 개혁에선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및 필수 공공서비스 집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올해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구조개혁에 따르는 이해당사자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알리며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남북·한일 관계 해법 부심 = 대북 관계에 있어선 북측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와 교류협력 쪽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일대박론’ 제시와 ‘드레스덴 구상’ 발표, 통일준비위 출범 등의 통일 드라이브를 걸어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경색국면을 벗어나 대북관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측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화 복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나아가 파격적인 대북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1월 중으로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대일 외교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빠지지 않겠지만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한 만큼 신년사에서 일본 측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윤회문건’ 파동 입장·인적쇄신 여부 주목 = 박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동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스스로 이를 재차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신년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박 대통령이 재차 상황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 비선 국정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는 만큼 이를 인용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새해 국정화두로 제시한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인적쇄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와 일부 경제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개편도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 이외의 개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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