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포스트 '혼(魂)을 잃은 호랑이‘, 예일대의 하마다 고이치교수 ‘지금의 한국은 1990년대초 일본을 보는 것 같다’, 타일러 코엔 조지메이슨대 교수 ‘한국경제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국내의 전직 경제관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저금리 기조에 편승하여 숨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기업,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노동환경 유연화, 경고등 켜진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각종 경제문제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1998년 IMF사태라는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경험한 나라이다. 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화로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내몰린 수많은 임금근로자의 절규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한국 경제가 2016년에는 또 다른 심각한 위기 앞에 있다. 미국은 10년 만에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비하여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 하락으로 대한민국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동국가들이 부도를 우려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되고 있어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위기불감증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청와대만으로는 할 수도, 될 수도 없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상황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슈퍼갑이 국회인 것이다. 혹자는 청와대가 남 탓만 한다고 하나 선진화법이란 이상한 법률로 국정운영의 축은 국회로 넘어 간지 오래이다. 경제활성화도, 노동개혁도, 심지어 사시존폐문제도 모두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싫든 좋든 국회가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위기 불감증에 빠져있다. 국내외의 경제전문가가 한국경제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로지 국회만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TV앞에서만 나라 걱정하는 여당이나,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오답이다’ 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그들에게는 금배지만 진정한 지고지선이요, 자기들 지지층의 주장만이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이러한 불량의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 없이는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은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고 불가하지만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국회의 문제인식이 어떠한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도 무방하다.
국회가 볼모가 잡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대법안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하여야만 하는 의무인 동시에 책임이다. 지금껏 누려온 국회의 특권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법에 민감한 야당은 독일 사민당의 전례를 기억했으면 한다. 좌파였던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유로존의 성장 엔진으로 개조시킨 주역으로 평가 받는 것은 기업들의 해고 요건 완화와 실업급여 지급 기간 단축 등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 했다는 점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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