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의 재정을 1분기에 30% 가까이 투입해 내수를 부양함으로써 연초의 소비절벽에 대비하기로 했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11월에 정례화해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한편 탄력을 잃은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 원 늘리기로 했다. 규제 완화 정책도 눈에 띈다. 그동안 토지용도를 바꿀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풀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 하락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 목표를 3.8%로 잡았으나 실제는 2.7%에 그칠 전망이다. 그만큼 주변 여건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저출산·고령화로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에서 2015∼2018년 3.0∼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성장률이 2%대 아래서 움직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부양책에 대체로 수긍했지만,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엄청나게 불어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 노후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행도 경제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기업도 대내외 불투명성이 높다는 핑계로 돈을 쌓아놓고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전향적 경영이 아쉽다.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