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과 법무부의 사법시험폐지 유예발표 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로스쿨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방송통신대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 방안은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주간에 생계활동을 접을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했던 서민들에 합격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대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로스쿨장벽을 낮춘 것만은 다행한 일이다.
사회일각에서 연간등록금이 2000만원에 달하는 ‘돈 스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이 개원 6년째를 맞아 최대위기에 처했다.
일부긴 하지만 변호사 시험성적 비공개나 입학`취업과정 등에서 불투명한 의혹이 겹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금수저`은수저`동수저, 하물며 흙수저까지 등장하는 수저계급론이 확산되고 있지 않는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국회의원의 로스쿨출신 자녀취업 청탁의혹은 전형적인 음서제”라며 “로스쿨이 당초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가혹한 개혁의 메스가 가해질 것”이라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권민식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는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초등학교졸업만으로 사시에 합격한 국회의원 3선 의원, 고졸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성공을 이제는 더 꿈꿀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판사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법조인양성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지, 로스쿨비용이나 사다리문제는 다른 방안으로 보완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서민층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는 야간수업과정을 허용하겠다는 요지의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 역시 85%이상이 로스쿨제도의 개선과 사시존치를 주장한바 있다.
이 여론조사 말고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긴급여론조사결과, 사시유지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시존치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미 예정한 대로 사시를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21.9%)’, ‘법무부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폐지를 유예해야 한다(18.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50.9%), 광주·전라(46.3%)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계속 유지해야한다’가 가장 높았는데, 부산·경남·울산(유지 40.0%`폐지 26.7%), 대구·경북(50.9%`24.7%), 광주·전라(46.3%`23.8%), 서울(38.5%`22.0%)에서는 ‘2017년 폐지’가 2위, 대전·충청·세종(유지 31.8%, 유예 28.6%)과 경기·인천(39.9%, 21.5%)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법무부안)’가 2위로 꼽혔다. 어느 나라 법률이든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로스쿨대학원생들의 시험거부 등 반발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사시정책을 로스쿨과 병행해 주경야독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해 개천의 용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진 로스쿨을 개혁하고 현재 각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는 로스쿨선발전형을 사법부가 일괄 관장해 사법시험처럼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해 잡음이 없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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