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선거구 합의가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국회는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결렬이후 여·야는 추가 회동 일정도 조율하지 못해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등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정치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예비후보자들의 신분도 사라진다.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17일 만에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들, 특히 정치신인들과 유권자들은 19대 국회가 각종 민생법안처리에 발목을 잡더니 이젠 정치에 대한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함께 비난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내년 총선은 기존의 선거법인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로 치러질 확률이 높아졌다. 여야가 지난 27일 2+2 회담을 마친 뒤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246 지역구, 54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검토시킬 수밖에 없다“며 "오는 31일까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실상 협상은 물 건너가면서 정 의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합의대로 지역구를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253석 안을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선거구 미 획정으로 내년 4·13 총선에 출마키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에 돌입한 전국의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들은 4년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19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해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국회를 향해 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유효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거법이 무효가 되면 예비후보 등록은 물론 선거사무소 운영의 근거마저 사라진다. 당장 유급 선거사무원의 임금 등 회계처리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후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치신인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사퇴하지 않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에 유리하니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의 인사를 받고 면면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 등 여야가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직시해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루속히 선거구를 획정해 참신한 정치신인들과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예비 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가뜩이나 19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은 뒷전인 가운데 싸움질로 시간을 소비하더니 이젠 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놓고도 갈팡질팡 하고 있으니 그들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무슨 볼 면목이 있겠는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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