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
　또한 내년에는 총 91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또는 업무상 비위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처가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3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3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위공무원단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이 된 지 5년 이상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만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2016년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사전 공고했다.
　내년에 개방형 직위를 선발하는 부처는 총 28개고, 직급별로 보면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34개, 과장급은 57개 등 91개다.
　이 가운데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39개고,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는 52개다.
　주요 직위를 보면 실장급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이다.
　또 국장급으로는 고용노동부·관세청·국토교통부·외교부의 감사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기상청 항공기상청장 등을 뽑는다.
　과장급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전북대 산학협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등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내년 1월에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등 국장급 4개 직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등 과장급 7개 직위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 등 2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