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Talk, No Action(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미국의 대선레이스에서 막말과 기행으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음에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가 기성 워싱턴 정치를 싸잡아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그는 “워싱턴 정치인들은 ‘해가 뜰 겁니다. 달이 질 겁니다. 온갖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국민은 그런 감언이설(甘言利說)은 필요 없다. 실천을 원하고, 일자리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를 옹호하고픈 마음은 없지만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의 마음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서 병신년 새해에도 계속되는 국회의 막장드라마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입만 열면 청년고용, 청년취업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 할 입법에는 관심이 없으며, 신기술, 신환경에 따른 경제프레임의 변화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자리 실종사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입을 열지 않으면서 독재니 반민주니 하는 정치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자기사람 등용문으로 전락한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형국을 보노라면 자기밥그릇 지키기엔 나라도 국민도 민생도 안중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식물국회에서 온실에서만 안주하던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입법비상사태를 언급하며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나선 반면 행정부의 국가경쟁력 제고 입법, 직권상정 요구에는 삼권분립위배. 국회무시 등을 내세우며 거부하는 모습에서 ‘초록은 동색이다’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부의 나태나 무능은 대통령을 통해서 그 책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정치 환경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온갖 비난과 조롱의 글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정치권도 사회의 모든 부조리, 사건, 사고 등이 대통령 탓인냥 여론에 편승한 비난과 모욕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행정부에 무능과 나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직접 묻으면서 입법부의 무능과 나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어야 하는가. 같은 논리라면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삼권분립의 한축으로서 자존감은 오로지 그에 걸맞는 직무에 전념할 때 비로서 올곧이 설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지금의 무능한 국회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을 해산해야 한다는 민심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것이니 말이다.
2016년 지금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패권적 국회의원제 나라가 분명하다.
왕정제가 아닌 이상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와 책임은 법률에 의해 집행되고 제약을 받는다. 일부는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입법부를 통제한다고 하나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오직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다음날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하겠는가. 차기 대권주자에 모든 언론과 여론이 집중되고 정치적 몸값을 올리려 사사건건 대통령과 맞서고, 맞서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 우리 정치판 현실이다.
국회는 정치공방과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기 전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전념해야한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한번이라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들여다 본다면 지금 국회가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신흥강대국의 치열한 경제살리기 몸부림을 보면서도 정쟁에는 몰두하는 국회가 정말이지 이래서는 안된다.
19대 의원명함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정치권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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