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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대책마련 머리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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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대책마련 머리맞대야
  • 승인 2016.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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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중단이 현실화된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월말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을 놓고 비상이 걸렸다. 당장 누리과정비로 지원받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자체 충당할지, 학부모에게 징수할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5일 담화문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국가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올해 필요한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 내려 보냈음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국가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의 지자체와 교육단체장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육에 쓰는 것이 아니며, 누리과정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검찰고발이나 감사청구를 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해 누리과정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과 보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가 35만명인 경기도는 각 유치원들이 매월 4일 누리과정 지원금을 입금받았지만 올해는 아직 1월분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체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분적으로라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여타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의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건 시간을 두고 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 실제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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