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 등 온라인 청년창업 규제 논란에 휩싸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즉각적인 보완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국토부가 입안해 의원실 명의로 발의를 요청한 사실상의 ‘정부입법’”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토부를 신뢰해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이같은 논란이 초래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IT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시장환경에 변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는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 시장질서를 보호하고 제도화 수준을 높여가야 할 책무가 있다”,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온라인 시장을 단순히 기존의 법체계 내로만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에 맞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의아니게 청년창업 규제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박힌 대못을 뽑아내고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