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57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들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되 학교 현장과 소통해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누리과정 문제를 비롯해 교육 현안들이 정부와 교육청, 학부모, 정치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책을 만들고 만들어진 정책을 자주 바꾼다면 학생을 비롯해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재임 중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교육정책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잡힌 역사인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개혁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진단에 따른 정원조정과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선(先)취업 후(後)진학' 체제 확립 등 기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선 지자체ㆍ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문제, 작년 말 국론을 갈랐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저항이 만만찮은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이들 과제는 정치권 및 당사자들과 이해가 얽혀있어 어느 한 가지도 녹록지 않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이 부총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은 대학의 구조개혁이다. 무엇보다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대학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대졸자의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협조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7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노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선순환에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취업률이 대학 개혁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생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미래형 인재 육성,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맞물려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배려도 필요하다.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 걸려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 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불만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정부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년 남았다. 이 부총리는 공대 교수로만 재직한 이력 때문에 내정 당시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복잡한 교육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냐는 자질 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고 대학에서 혁신 분야의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혼신을 다해 어려운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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