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비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은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군 전략 자산의 추가 전개를 언급, 한미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때마다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선 등장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라는 취지로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과거 대북 메시지에는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사라졌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당분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25 합의’ 이후 활발히 진행되던 민간 교류·협력을 중단시켰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출입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현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왔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 추진’인데 지난해 8·25 합의 이후로는 대화와 협력이 강조됐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경제도 북핵위협 받는 안보처럼 비상상황”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 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 의식을 보였다.
　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 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현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전 위기와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 경제, 지속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IMF와 OECD는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에 건국 이래 최고인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평가도 구조개혁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법·원샷법 통과 촉구…“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올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올해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비스법이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그간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높게 국회 압박…“법안 방치하면 ‘개인의 정치’ 비판 못면해”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하면서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부터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핵심법안 역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작년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내용도 언급했다.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는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못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대책, 경제활성화 등 대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책임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은 1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조개혁 추진 의지 바람직…실제 추진 방안 더 필요”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 막기 위해서 한 노력들은 열심히 했다고 평가된다”며 “구조개혁이라든지 장기 잠재 성장력 확충 등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의지가 많이 보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면 관료들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대외 여건 대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 방안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을거리를 찾는 노력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교수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본유출, 수출 등에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