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시유재산(건물) 사용·대부료 80% 인하 계획
지하도상가·풍물시장·샘밭장터·농수산물도매시장 혜택…코로나19 피해 회복 기대
지하도상가·풍물시장·샘밭장터·농수산물도매시장 혜택…코로나19 피해 회복 기대
강원 춘천시 소유 건물의 사용·대부료가 대폭 인하된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유재산(건물) 사용‧대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시유재산(건물)은 지하도상가 238개소, 풍물시장 99개소, 샘밭장터 97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33개소, 매점(공원,체육시설) 57개소 등 총 524개소이다.
이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대부료가 인하된다. 5개월 동안 인하하는 사용‧대부료는 총 7억4,000여만원이다.
이번 경감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해당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시유재산(건물)의 사용‧대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시유재산(건물)의 사용‧대부료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통해 소상공인이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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