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인 1000명이 한국경제가 백천간두(百尺竿頭)의 경제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대다수의 국민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경제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지식인들은 현재 한국경제상황을 외환위기를 목전에 뒀던 1996년 말과 흡사하다고 진단했다.
경제계에서도 현재 상황이 1996~1997년과 닮은꼴로 가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대내외악재로 경제위기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구랍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성장률 목표치 3.1%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1분기에 30%가까이 투입해 내수를 부양해 연 초의 소비절벽에 대비하며, 탄력을 잃은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금융지원규모를 20조원 늘리는 등 각종대책을 마련하고 놓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을 대부분 망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가라앉는 경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경제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하락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해 한국 신용등급을 프랑스와 같은 역대최고수준으로 올렸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도 올해도 개인경제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19세 이상 전국성인 537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려워 질 것이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나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1.6%로, 올해 경제전망은 부정적인식이 긍정적인식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변여건이 악화됐다는 의미로,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산업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창출이 안돼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에서 2015∼2018년 3.0∼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감원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대졸자 79만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당장의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저성장이 굳어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부양책에 대체로 수긍하지만,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방안이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활성화정책으로 엄청나게 불어나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 노후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행도 경제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제시했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은 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오히려 물가목표를 맞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들도 대내외 불투명성이 높다는 핑계로 돈을 쌓아놓고,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전향적경영을 펴야한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만, 안팎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정치다. 국회는 정쟁에 파묻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경제 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이마를 맞대고 위기극복종합대책을 마련해야 국가와 국민이 살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업은 신 성장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노동계도 1997년 외환위기를 교훈삼아 투쟁을 자제하고, 청년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일 때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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