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120개·병원 2곳 확충
바이러스硏 등 13개 사업 추진
지난 17일 국회가 11조 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소관 추경은 3조 6675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수급·차상위 169만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 7000가구와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 242억 원을 지급한다.
또 1조 539억 원을 투입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4개월간 1281억 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위기 11만 9000가구에는 2000억 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해준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27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음압병실·읍압구급차를 확충한다.
300억 원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 확충에, 301억 원을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충에 투입된다.
45억 원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하는데 375억 원을 투입한다.
40억 원을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에 1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과 장비 보강하는 데 9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대구·경북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는 181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와 관련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 원이 쓰인다.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에는 4000억 원을 융자해준다.
836억 원을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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