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경제위기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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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경제위기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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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지방부국장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됐다. 실물경제도 악화하면서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와 관련,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대응책을 속속 내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대응하고자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와 7000억달러에 이르는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려고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다. 5500억위안(원화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한국은행도 지난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위축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추경 확대를 포함한 과감한 정부의 재정정책 카드도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고리를 끊으려면 통화정책과 함께 적절한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답은 2500년 전에 벌써 나왔다. ‘논어’ 권12 안연편. 자공이 물었다. “정(政·정치)이란 무엇이냐”고. 공자는 답한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民信)”이라고. 자공은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지를 다시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먼저 군사를 버리고(去兵), 다음으로 먹을 것을 버리라(去食).” 그리고 덧붙인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무슨 말일까. 믿음을 잃으면 정치권력도, 나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외침·전염병·가뭄·홍수·내분…. 환란은 수천 년에 걸쳐 역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한다. 도전과 응전.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친다. 환란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믿음으로 이겨냈다. ‘백성의 믿음’으로. 믿음을 잃으면? 이반한 민심은 칼날이 되어 권력 집단을 찌르고 체제를 뒤엎는다.

권력 붕괴, 왕조 멸망, 국가 패망은 모두 그 결과일 뿐이다.믿음은 무엇으로 얻는 걸까. 아마도 ‘참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권력 집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을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안다. 정치 집단이 자신을 위하는지, 아닌지.환란은 또 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포를 부르고 있다. 세계는 ‘역질의 바다’로 변하고, 경제는 병들기 시작했다. 세계 증시 폭락 사태, 열이틀 새 연방기금 금리를 2%포인트나 낮추고 양적완화에 돌입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포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위축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것에서 세계적 경제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한국에서는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부상하면서 1998년 IMF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이번 코로나 발 경제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전례를 찾기 힘든 실물경제와 금융의 복합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각 나라마다 자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입국을 제한하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북적이던 공항과 항구는 한산해지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던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끊어졌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 때는 손 씻기와 손 세정 사용이 필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활성화하면서 일상은 코로나19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세상과의 단절된 ‘격리’생활이 지속되면서 조선시대 가택연금형으로 중죄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 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심거나 둘러 가두는 형벌이었던 ‘위리안치(圍籬安置)’ 신세와 다름없다고 자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할 만큼 세계 각국으로도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행의 나라인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는 사람들이 사라진 침묵의 도시가 됐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생필품 매장과 약국을 제외한 상업시설에 대해 폐쇄조치했다. 독일과 덴마크, 폴란드, 체코 등은 국경 통제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세계가 혼돈에 빠지면서 인간 군상들의 극단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공포심리가 커져 물품 사재기가 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자 사재기를 해 비싸게 팔기도 하는가하면 쓰고 버린 마스크를 주워 다시 팔기도 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사기도 했다. 힘든 시기를 악용해 오히려 한 몫 잡으려는 사악함과 나만 살면 된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쨌든 국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가 사라 진다해도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마비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단 부도사태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더 비상한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과 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 유동성 위기를 금융 지원으로 해소시키고,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주52시간제 한시적 유예 등으로 압축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금융지원과 감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금융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게 시급한 과제다.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경제적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화되지 않으면 경제활동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부실은 더 커질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방역체계 보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선방역 후부양’의 정책 순위를 세심히 살피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아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돼왔지만 지금은 빨리 링거를 꽂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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