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가구 최대 50만원
예산 1천억~1500억 소요 추정
예산 1천억~1500억 소요 추정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위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1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방식은 제로페이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효과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1인 자영업자 등 신용등급 9, 10등급 같은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받는 자격이 아예 안 되므로 이런 사람들이 지원에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과 관련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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