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원금액 1326억원 될듯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시행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별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 이외에도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이같은 재정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원에 이른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도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이날 현재 고양·파주·김포 등 도내 17개 시·군이라고 파악했다. 이 중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4일 4월 중 1인당 10만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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