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윤영한 행정보건위원장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주민 정주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인구 유입과 동시에 풍납동은 새로운 마을로 조성될 것”이라며 5분 발언했다.
풍납동 지역은 1998년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백제유물이 발견된 이후 풍납동 전체가 문화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2009년 문화재청에서 보존관리계획을 마련하면서 풍납동 일대를 5권역으로 구분했고 국가에서 2·3권역을 매입하려는 정책에 따라 보상 후 주민이 떠나고 철거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15년 3권역의 경우 이주대상에서 정주대상으로 변경했고 층고 15m를 21m로 완화해 풍납동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장의 강제수용을 확정했고 올해 1월 10일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 풍납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서울 어느 곳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됐다.
윤위원장은 “풍납동 지역이 ‘서울을 이끄는 대표 역사문화도시’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며 “첫번째로 정주성 향상을 위해 건물 신축 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에 따라 풍납동 3권역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대 정비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풍납동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위원장은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주택정비사업 부지 내에 알박기처럼 박혀있는 보상완료부지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며 “현재 풍납동 지역에 신축을 진행할 경우 2~4필지를 묶어 함께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보상완료부지가 중간에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위원장은 “두 번째로는 임시이주 금융비용과 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이라며, “풍납동 지역은 792㎡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1,000㎡를 개발한다면 최소 6개월의 시간과 1억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만㎡를 개발할 때 최소 3년의 기간과 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발굴비용이 필요하다.
윤위원장은 “이러한 소요기간과 비용은 주민 임시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므로 발굴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방안검토와 발굴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이렇듯 풍납동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 지원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주대상지역인 2권역 주민들도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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