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호수공원’은 순천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여유와 편안함을 주는 명품 공원이다.

시민 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가 물새와 주변경관이 어우러져 있는 조례호수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에 동화되고 매력에 빠져든다.

무엇보다 조례호수공원은 나무와 꽃이 있는 자유로운 길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웃과 즐기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호수에 대해 순천시가 한국농어촌 공사에 2019년 기준 년액 9천9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조례호수의 조망 비용으로 받아왔던 임차료를 더 이상 징수하지 말아야 하며, 순천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조례호수공원이 되기 전 조례호수는 농업용수를 제공하던 저수지였다. 1991년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조례저수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1997년 순천시의회가 조례저수지공원화 권고안을 채택하고 1998년 순천시가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조례저수지 공원화 비율을 최종 승인 받았다.

그 후에도 많은 진통이 있었으나, 2004년 조례동 저수지와 인근 야산을 확보해 호수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조례호수공원실현 순천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염원과 노력도 한 몫 했다. 이들은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를 위해 ‘내셔널 트러스트-조례저수지 매립개발지 매입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수천 명이 넘었다. 그 후 조례저수지는 매립되지 않고 인근 야산까지 확보하여 지금의 명품 ‘호수공원’으로 탄생하게 됐다.

‘조례호수공원’은 2008년 7월에 착공해 1년 3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 10년이 넘었다. 전체 78,419㎡에 달하는 호수 면적 중 20,433㎡에 대해서는 2009년 순천시가 매입해 음악분수와 실개천, 산책데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인 57,986㎡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시민들의 조망권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부터 년 1천여 만원 안팎의 임차료를 납부해 왔던 것을 지난해 기준 년액 9천9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임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그동안 조례호수에 대해 수십 억원의 비용을 임차료로 지급해 온 셈이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순천시에 많은 비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 공급공사,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연간 수십 억원의 사업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조례호수는 허허벌판인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대던 저수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공사 운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공사가 추구해야할 비전으로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 경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내세우는 농어촌의 발전이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조례호수공원을 아직도 저수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제 볼모로 잡고 있는 조례호수에 대해 이기적 꼼수를 버리고 온전히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이다.

순천시도 조례호수공원을 지켜냈던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에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순천시의회 또한 순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조례호수공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조례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조례호수공원은 시민들이 만든 명품공원으로 앞으로도 이웃과 어울리는 공동체 공간으로 시민들이 만들어 갈 공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정원의 도시 순천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아름다운 행보를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서정진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