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량 트렁크에 귀금속 잔뜩
버티면서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체납팀 앞에서는 뛰어봤자 벼룩이다.
도 광역체납팀이 지난해 4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본 순간 A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이에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개문을 거부했고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문을 열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이에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런데 “땡전 한푼 없다”며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 광역체납팀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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