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 전액삭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16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되며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먼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원)를 줄였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천억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각각 깎았다.
한편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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