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소셜믹스'를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보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은 ▲ 혼합형(공공임대+공공분양) ▲ 공공임대형 ▲ 복합개발형(주거+업무) 등 3개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큰 틀이 잡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내에서 오는 2022년까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9개 단지 3만1천여가구로 집계된다.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 유형 중 주목되는 것은 혼합형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 중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있는 단지를 선별해 종상향을 동반한 혼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 건폐율 등이 상향된다.
영구임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임대로 전환되고 종상향으로 늘어난 공간에는 공공분양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 장기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합개발이 여의치 않은 곳은 공공임대형으로 재단장하고, 업무 중심지 인근에 있는 영구임대 단지는 주거공간과 함께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복합개발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11월까지 3개 모델의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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