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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유일호,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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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유일호,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 탈루 의혹"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3.0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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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가를 축소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114.97㎡)를 5억 9900만 원에 사들여 2014년 3월26일 6억 원에 팔았다. 김 의원측은 그러나 자체적으로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 8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매입가보다 1억 9100만 원이 적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실 매입액인 5억 9900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당시 매입가의 4%) 2396만 원을 냈어야 했지만, 허위·축소 신고한 4억 800만 원에 대한 세금 1632만 원만 낸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금액을 약 2억 원 줄여 세금 764만 원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중요 세목인 취·등록세 탈루 의혹이 있는 당사자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부적격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시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관행대로 시가 표준액을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떠나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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