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 충격에 대응키 위해서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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