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무너지면 他업종도 도미노”
금융지원책 35조·긴급고용안정 10조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에 40조 투입
대형 국책사업 추진...기획단 신속준비
기업 ‘고용유지’ 국회 ‘3차추경’ 강조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 모색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 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차 회의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 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만 85조 원 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기간산업의 위기, 고용시장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최악의 고용위기를 잘 버티는 것을 넘어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추진 기획단’의 빠른 준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민간 시장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기업엔 ‘고용유지·이익공유’·국회엔 ‘3차 추경’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회 등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민간 분야 모두 총력대응 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열릴 예정이다.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가 가동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