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조정으로 총 5740억 투입
박원순 “생존자금 정부 논의를”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약 41만개다. 이는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입 예산은 5740억원 규모다. 접수는 내달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한다.
필요 서류, 제출 장소, 제출 방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서류를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현금 지급’ 결정은 기존의 융자 위주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적 융자 역시 결국은 빚인 이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만 이어나가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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