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상 최초로 상반기에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순증 규모 1조6738억원의 제2회 추경안을 마련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증액사업 규모는 2조8329억원으로, 지난 3월24일 의결된 제1회 추경 당시 지원 금액(8619억원)의 3배가 넘는다.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감액사업은 1조1591억원 규모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이미 정해진 예산 40조7402억원 대비 4.1% 늘어난 42조4140억원이다.
　
증액사업을 통한 지원 자금 2조8329억원 가운데 2조5329억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시 2조7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000억원은 시가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정의무경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선교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 주요 항목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1063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 ▲보라매병원 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1억8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원 등이다.
　
세출을 위한 재원 조달은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1591억원에 더해 국고보조금 1조732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830억원 ▲기금 예수금 500억원 ▲지방채 마이너스 3468억원 ▲회계간전입금 마이너스 3453억원 등이다.
　
세출사업 구조조정은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장기미집행공원 보상(1800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745억원) 등) ▲공정 관련 사업비 조정(동북선 경전철 건설(73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239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
　
또 ▲사업규모 축소(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6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1028억원) 등)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사업비 조정(공무국외여비 등(29억원), 출연금(119억원), 행사 관련 사업비 등(218억원))을 통해서도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등 간접지원이 아니라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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