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번에 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작년 한 해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우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 △유해전단 근절 △공공현수막 정비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LED간판 교체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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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는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정비반을 구성해 365일 운영하고 있다. 정비반은 작년 한해 동안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 1,040만 건을 정비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지속적으로 게첨하고 단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강화해 전년대비 두배가 넘는 10억 9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2015년부터 강남대로변 일대에 무차별 살포되던 유해전단 근절을 위해 검거 전담반(4명)을 구성해 맞춤형 단속을 해오고 있다. 유해전단 배포자 35명을 현장 검거해 28명을 고발 조치했다. 4만 8000여장의 유해전단을 압수하고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154건의 유해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전년대비 공공현수막 수량이 90%('14년 150여건 ⇨ '15년 15건) 이상 현저히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구청이 솔선수범해 행정현수막 게첨을 자제하고, 관내 다른 공공기관에도 협조를 얻어 원칙있는 균형정비를 병행했다.
주민수거보상제 운영도 광고물 정비에 효과적이었다. 구는 2013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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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면을 지저분하게 채우고 있던 낡은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SNS(밴드)를 이용한 디자인 심의를 운영해 일주일 걸리던 광고물 인허가 처리절차를 하루 만에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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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에서도 이번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불우이웃성금 300만원을 구에 기부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대로를 지다나보면 행정기관이 나서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공공현수막을 달지 않는 등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간판 문화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